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8.(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6.

나. 제 안 자 : 김대영 의원(찬성의원 11명)

다. 회부일자 : 2023. 5. 26.

라. 상정일자 :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년 6월 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대영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소방설비등을 지원하여 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분법, 개정・시행(2022.12.1.시행)되면서‘화재경계지구’용어가‘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음.

❍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화재예방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19조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 소방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에 인천시 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이하“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주요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사항임.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안 제4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 안 제4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설비등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임.

다만, 별표에서 규정한 소방설비등의 종류는 소방청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정한 사항이나 소방설비등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지원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시 세부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여 지원하여야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 지원대상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 지원대상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정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지원신청 방법 및 결정에 관한 것으로 관계인은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신청한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지원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안 제9조) 지원심의위원회

- 안 제7조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치비용,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우선지원

- 안 제10조는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노약자 등 안전관리 취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11조, 안 제12조) 비용지원 및 정산, 환수조치

- 안 제11조는 지원대상자가 신청 결과에 따라 적법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후 필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설치비용을 입금 받는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안 제12조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을 환수조치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지정・관리하는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소방설비등 범위를 하위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소방행정과장) 실제 지원 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〇 연간 예산 추계는?

⇒ (소방행정과장) 연간 비용추계는 5천만원 이내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적절성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소방령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비용지원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